2030년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2년 03월 30일

경제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3월 11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22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22년  3월 30일 제24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가. 도시관리계획은 시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문화 등에 관한 법정계획으로,

나. 남원·운봉·인월 3개 도시지역과 그 외 비도시지역을 포함한 우리시 행정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하고,

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등의 결정 변경(안)을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주요내용

가.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목표연도 - 2030년

나. 공간적 범위 : 752,81㎢(남원시 전역)

다. 내용적 범위

- 용도지역·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의 수립

-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4. 참고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총괄 조서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의견제시의 건은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한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에서는 도시지역의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여건과 토지이용 현황을 반영하고, 비도시지역 내 다른 법령에 따른 토지이용규제지역 변경사항(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음.

2. 용도지구 결정(변경) 은 고도지구, 경관지구,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용도지구 결정(변경)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3.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은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시행 이후 도시계획 시설 정비 대책 방안 수립 및 현안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반영하였음

○ 본 안건은 「2040 남원 도시기본계획」 승인 사항과 「2020 남원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수립 이후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안정적이고 균형 있는 도시성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되었음.

○ 주거지역이 30만 6천㎡ 증가한 만큼 공업지역 22만 7천㎡와 녹지지역 7만9천㎡ 감소하여 도시지역 내 주거여건을 개선하였고, 비도시지역 내 미세분 지역 및 농림지역을 생산관리 지역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읍면동 낙후지역의 개발을 도모하였음.

○ 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계획의 입안인 만큼 재정비 변경 계획의 확정시까지 주요 정비 사항에 대한 시의회와의 공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 체계적·합리적 정비와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공유가 되어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찬성의견 채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21. 1. 12.>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7. 4. 18.>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⑤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전문개정 2009. 2. 6.]  [제목개정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⑦법 제28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5. 11. 11., 2009. 7. 7., 2012. 4. 10., 2016. 5. 17., 2016. 12. 30., 2017. 12. 29., 2018. 11. 13., 2021. 7. 6.>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